만 65세이상 노년층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의 모든 것 !

 

 

 

 

기초연금이란?

- 생활이 어려운 어르신에게 안정적인 소득기반을 제공하여 생활안정을 지원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지원내용

- 매월 25일에 기준연금액(30만원)과 국민연금 급여액 등을 고려하여 지급합니다.
- 기초연금액의 감액은 아래의 경우에 이뤄집니다.
본인과 그 배우자가 모두 기초연금 수급권자인 경우에는 각각의 기초연금액에서 기초연금액의 20%를 감액.
소득인정액과 기초연금액(부부2인 수급가구는 부부감액 적용 이후)을 합산한 금액이 선정기준액 이상인 경우에는 선정기준액을 초과하는 금액의 범위에서 기초연금액의 일부를 감액.

 

 

 

지원대상

- 만 65세 이상인 어르신으로서 소득인정액이 매년 보건복지부장관이 정하여 고시하는 금액 이하인 사람에게 지원합니다.
단, 직역연금 수급권자와 그 배우자는 기초연금 지급대상에서 제외하나, 특례대상과 예외대상에 해당하는 경우는 수급권자의 범위에 포함.

 

 

 

선정기준

- 2021년도 선정기준액은 단독가구는 1,690,000원, 부부가구는 2,704,000원이며, 소득인정액은 아래와 같이 계산합니다.

소득인정액 = 소득평가액 + 재산의 소득환산액
소득평가액 = {0.7 x (근로소득 - 98만원)} + 기타 소득
재산의 소득환산액 = [ {(일반재산 - 기본재산액*) + (금융재산 - 2,000만원) - 부채} x 재산의 소득환산율 / 12월]+P**

*기본재산액은 대도시 1억3,500만원, 중소도시 8,500만원, 농어촌 7,250만원
**P는 고급자동차 및 회원권의 가액으로 월 100%의 소득환산율을 적용

 

-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(예외) 다음 어느 하나에 해당하는 직역연금의 수급권자 및 그 배우자는 기초연금 수급권자 범위에 포함
* 연계퇴직연금 또는 연계퇴직유족연금 수급권자 중 직역재직기간이 10년 미만인 경우
* 유족연금일시금, 장해일시금, 비공무상 장해일시금, 비직무상 장해일시금, 퇴직유족연금일시금, 퇴직유족일시금을 받은 이후 5년이 경과된 경우
(특례) 기초연금 수급권자 대상에서 제외되는 직역연금 수급권자 및 그 배우자 중 아래의 경우에 해당하는 자
* 1949년 6월 30일 이전 출생자로 종전의 「기초노령연금법」에 따른 기초노령연금 수급권자가 소득인정액이 선정기준액 이하인 경우
* 1996년 6월 30일 이전 출생자로 「장애인연금법」 부칙 제4조에 따른 장애인연금 특례수급권자가 65세에 도달할  당시의 소득인정액이 선정기준액 이하인 경우

 

 

 

 

신청 방법

복지로

* 전화문의
- 국민연금공단 1355
- 보건복지부 콜센터 129

 

* 관련 웹사이트
- 국민연금공단 https://www.nps.or.kr/

 

국민연금  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

 

-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://www.129.go.kr/

 

보건복지상담센터

 

 

 

* 근거법령
- 기초연금법

 

* 소관부처 : 보건복지부

 

* 서식/자료
- 2021년 기초연금 사업안내,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,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, 소득재산신고서 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.

 

* 복지로 홈페이지

https://www.bokjiro.go.kr/
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eu/